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비용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과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권리를 증명하는 전세권 설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설정이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했을때 보증금을 지급,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 혼자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여 등기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집을 구할때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서류를 준비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등기신천서 작성을 하고 위임장도 작성합니다. 잔금 지급할때 해당 위임장에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임대인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위임장(임차인만 방문 시 혹은 법무사 위임 시)

임차인 필요서류

  • 전세권 설정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신분증
  • 위임장(법무사 위임시)

전세권 설정 효력

전세권 설정과 확인정일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비용은 확정일자는 600원이지만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정일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별도의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집주인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고해야 강제집행 절차로 어이집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전세권 설정은 기간 만료 시 자동해지 되지 않습니다. 직접 임차인이 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수수료

등기 대상 1건당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 수수료 3,000원

 

전세권 설정 대처방법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협조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따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단점때문에 최근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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